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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처
제목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세미나-제1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9/04 14:49 조회 68회
첨부
링크

□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9. 3(월), 15:00 ~ 17:30

◦ 장 소 :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

◦ 주 최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법무법인(유) 율촌

◦ 후 원 : 국토교통부

참 석 : 법무법인(유) 율촌 박기정 변호사 외 2인
            
FTI 클레임 컨설턴트 편영준 전무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공정클레임 팀장 김재경 부장
            
건설사 법무팀, 해외사업부 임직원 100여명

□ 주요 내용 

◦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의 핵심 법적쟁점

- 국제건설표준약관 개요(FIDIC, 영국토목학회[ICE],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ENAA],
   New Engineering Contracts[NEC],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SIA] 등)

- 법률 변경, 불가항력 관련 FIDIC 조항 및 사례 설명 

◦ 해외 토목 철도공사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 사례

- 대만 고속철도 공사 개요(C280 구간)

- 대만고속철도연맹(THSRC) 계약관리 특성

- 클레임 및 Conciliation 진행 과정, 반성 및 교훈 

◦ 해외 건축공사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 사례

- 싱가포르 건축공사 및 표준계약(SIA) 소개

- SIA의 Completion Mechanism 및 판례 검토, 시사점 

◦ 해외건설계약 클레임/분쟁 국내사례 비교

- (Case 1) 설계변경의 사전 승인: 영국, 한국

- (Case 2) 돌관공사의 지시: 영국, 미국, 한국

- (Case 3) 하수급인의 간접 노무비: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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