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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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5. 8 국토해양부훈령 제210호

개정 2009.11.16 국토해양부훈령 제491호

개정 2009.12.16 국토해양부훈령 제510호

개정 2010. 1.22 국토해양부훈령 제560호

개정 2012. 3.28 국토해양부훈령 제803호

개정 2013. 7.16 국토교통부훈령 제2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인프라펀드(이하 “인프라펀드”라 한다.)의 투자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실무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산하 해외건설실무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당해 연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재무적투자자의 경우는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상사업”이란 제3조에서 정한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공사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지원기업”이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해외공사 신청기업을 말한다.

6. “타당성조사”란 대상사업에 대한 법률․재무․경제․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 및 이행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말하며, 예비 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로 나뉜다.

7. “예비 타당성조사”란 신청기업이 투자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로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사업추진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8. “본 타당성조사”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밀 조사로 세부적인 법률, 재무, 리스크, 기술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9. “해외공사”란 제3조(신청가능 사업의 범위)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개발형태로 추진하는 해외공사를 말한다.

제3조(신청가능 사업의 범위) 대상 사업의 범위는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1. 도로, 철도, 공항, 댐, 수도,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병원시설

2. 제1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3.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신청기준) 타당성조사 사업의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 타당성조사 :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

2.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제3자 제안 포함)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

제2장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제5조(사업모집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모집계획(목적, 모집사업, 향후 계획 등 )

2. 해외공사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3. 타당성조사 예산

4. 기타 사업모집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모집공고 시 인프라펀드의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본 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외공사 사업제안서 3부(전자파일을 첨부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5.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7.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자료 및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가 접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되, 필요시 제5조에 따른다.

④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부터 제6조제2항까지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별표1] 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2]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중 선발 예정 대상사업 총수의 2분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평점 12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2. 종합평점은 계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되며 정성평가는 실무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중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제2항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설명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을 토대로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을 승인하여 최종 선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선정결과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사업의 신청기업에게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금액) 대상사업에 대한 건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연도 타당성조사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재무적 타당성 및 법률적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구조분석, 사업시장분석, 수익성분석, 사업위험분석 등을 수행하며 제6조제1항제4호의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타당성조사 기관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복잡성, 정보접근의 곤란성 및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장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결과보고 및 활용) ① 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대상사업 중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의 수주활동 과정에서 보고서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주활동 종료 시 까지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업의 의무) ① 지원기업은 신청한 대상사업에 대한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해외공사에 인프라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인프라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을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등) 지원기업이 제12조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에 의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만점
1.외부환경 관련 총 부여 평점: 10 - 과락 없음 -	1-1.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 여행경보 기준)	1	5
	1-2. 사업대상 지역 자연 환경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 기준)	1	5
2.내부역량 관련 총 부여 평점: 30 12점 미만시 탈락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3	15
	2-2. 기업신용등급 (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2	10
	2-3.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1	5
3.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총 부여 평점: 145 58점 미만시 탈락	3-1. 사업추진단계	10	50
	3-2. 발주처 안정성	3	15
	3-3. 사업추진구조 (출자자 구성)	3	15
	3-4. 수입 안정성	6	30
	3-5. 투자회수기간	4	20
	3-6. 자본 충실성 (SPC 자기자본 비중)	2	10
	3-7. 출자 실현가능성	1	5
4.공익성 관련 총 부여 평점: 15 - 과락 없음 -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국내물류기업과 동반진출)	2	10
	4-3.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1	5
5. 기타 가점	5-1. 본타당성조사 신청 가점 : 10점
	5-2 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또는 추천서 제출시 가점 : 10점

※ 세부 평가기준상 점수 × 세부항목 배점 = 평점

세부 평가기준

1. 외부환경 관련

1-1.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기준 여행경보 해당사항 없는 경우(5), 여행유의 국가(지역)의 경우(4), 여행자제 국가(지역)의 경우(3), 여행제한 국가(지역)의 경우(2),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경우(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배점 부과

1-2.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5),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1회 발생한 경우(4),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2회 발생한 경우(3),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3회 발생한 경우(2),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1)

※ 사업지역이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이 다른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 기준으로 평가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고려

2. 내부 역량 관련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사업주로써 직접 수주 3건 이상인 경우(5),  사업주로서 직접 수주 1~2건인 경우(4), EPC 또는 O&M 계약 3건 이상인 경우(3), EPC 또는 O&M 계약 1~2건인 경우(2), 해당사항 없는 경우(1)

※ 사업주 참여와 EPC계약수주가 함께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만을 인정

2-2. 기업신용등급 [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 AA [어음등급 A1] 이상인 경우(5), A [어음등급 A2] 이상인 경우(4), BBB [어음등급 A3] 초과 (3), BBB [어음등급 A3] 이하인 경우(2), 등급 없는 경우(1)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만 평가

2-3.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 3), 미흡(2), 매우 미흡(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3-1. 사업추진단계

3-1-1 제안형 수의계약사업 : 제안사가 본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5),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구속력 있는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4),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구속력 없는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3), 제안사가 현지정부로부터 사업제안 요청을 받은 경우(2), 기타 경우(1)

3-1-2. 입찰사업

3-1-2-1 민자사업 제안자 가점방식 : 제안사가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5),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FS추진에 합의한 경우(4),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3), 민자사업으로 공고된 경우(2), 기타(1)

3-1-2-2 일반경쟁 : 제안사가 사업을 수주한 경우(5), 제안사가 PQ를 통과한 경우(4), 입찰(PQ 포함) 공고한 경우(3), 입찰이전 현지조사 등 입찰준비중인 경우(2), 기타 (1)

3-1-2-3 제한(지명)경쟁 : 제안사가 사업을 수주한 경우(5), 제안사가 발주처로 부터 사업제안요청을 받은 경우(4),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3), 현지조사 등 사업을 개발중인 경우(2), 이외의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2. 발주처 안정성 : 정부 주도인 경우(5), 국영기업 주도인 경우(4), 민관혼합 구조인 경우(3), 민간기관 주도인 경우(2), 추진주체 불분명한 경우(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3-3. 사업추진구조 (출자자 구성) : 모든 사업주체(사업자, 정부, 시공사,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5), 사업자/정부가 참여하는 경우(4), 사업자/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3), 사업자/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2), 추진주체가 불분명한 경우(1)

※ 3개 기관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 평가 (예: 사업자, 정부, 운영사 참여의 경우 가중치 4점 부여)

3-4. 수입 안정성 : 국가/공기업이 수입 보장하는 경우(5), 고정수입을 수취하는 경우(4), 고정 및 변동 수입 수취하는 경우(3), 변동수입을 수취하는 경우(2), 수입모델이 불분명한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5. 투자회수기간 : 10년 이내인 경우(5), 11~20년인 경우(4), 21~25년인 경우(3), 26~30년인 경우(2), 30년 초과인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6. 자본 충실성 (SPC 자기자본 비중) : 30% 초과하는 경우( 5), 20~30%인 경우(4), 11~20%인 경우(3), 0~10%인 경우(2), 계획 없는 경우(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3-7. 신청회사 또는 컨소시엄 참가자의 출자 실현가능성 : 출자 완료(5), 높음 [구속력 있는 계약 등 존재](4), 보통(3), 낮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4. 공익성 관련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 국내 기자재/ 인력 활용여부, 해외건설기업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노력도 등을 평가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 해외건설정책․지원과의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5. 기타 가점

5--1. 본타당성조사 신청 가점 : 본타당성조사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기술 또는 재무)를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

5--2. 은행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 제출 가점 :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사업에서 발주처의 요구(금융조달 능력 평가) 등의 사유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의외 항목은 계량평가 항목임

[별표 2]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만점
1.외부환경 관련 총 부여 평점: 15 - 과락 없음 -	1-1.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 여행경보 기준)	1	5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제안 직전연도 경제성장률)	1	5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 환경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 기준)	1	5
2.내부역량 관련 총 부여 평점: 60 24점 미만시 탈락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5	25
	2-2. 대상지역 사업 경험	5	25
	2-3. 기업신용등급(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3	15
	2-4.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3	15
3.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총 부여 평점: 110 44점 미만시 탈락	3-1. 사업추진단계	5	25
	3-2. 수입의 안정성	8	40
	3-3. 사업추진구조 (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5	25
4.공익성 관련 총 부여 평점: 15 - 과락 없음 -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국내물류기업과 동반진출)	2	10
	4-3.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1	5
5. 기타 가점	5-1. 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또는 추천서 제출시 가점 : 10점

※ 세부 평가기준상 점수 × 세부항목 배점 = 평점

세부 평가기준

1. 외부환경 관련

1-1.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 해당사항 없는 경우(5), 여행유의 국가(지역)의 경우(4), 여행자제 국가(지역)의 경우(3), 여행제한 국가(지역)의 경우(2),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경우(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배점 부과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제안 직전연도 IMF 공시 GDP 성장률 기준 전년도 개도국 평균 이상(5), 전 세계 평균 이상(4), 선진국 평균 이상(3), 선진국 평균 이하(2), 채무불이행/IMF 지원 대상 등인 경우(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열위한 지역의 배점 부과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5),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1회 발생한 경우(4),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2회 발생한 경우(3),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3회 발생한 경우(2),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1)

※ 사업지역이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이 다른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 기준으로 평가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고려

2. 내부 역량 관련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사업주로써 직접 수주 3건 이상인 경우(5),  사업주로써 직접 수주 1~2건인 경우(4), EPC 또는 O&M 계약 3건 이상인 경우(3), EPC 또는 O&M 계약 1~2건인 경우(2), 해당사항 없는 경우(1)

※ 사업주 참여와 EPC계약수주가 함께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만을 인정

2-2. 대상지역 사업 경험 : 과거 5년 내 현지 사업 실적(진행사업 포함) 7건 이상 보유한 경우(5), 과거 5년 내 현지 사업실적(진행사업 포함) 5~6건 보유한 경우(4), 과거 5년 내 현지 사업실적(진행사업 포함) 3~4건 보유한 경우(3), 과거 5년 내 현지 사업실적(진행사업 포함) 1~2건 보유한 경우(2)해당사항 없는 경우(2)

2-3. 기업신용등급 [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  AA [어음등급 A1] 이상인 경우(5), A [어음등급 A2] 이상인 경우(4),   BBB [어음등급 A3] 초과 (3), BBB [어음등급 A3] 이하인 경우(2), 등급 없는 경우(1)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만 평가

2-4.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 3), 미흡(2), 매우 미흡(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3-1. 사업추진단계

3-1-1 제안형 수의계약사업 :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구속력 있는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5),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구속력 없는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4), 현지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한 경우(3), 제안사가 현지정부로부터 사업제안 요청을 받은 경우(2), 기타 경우(1)

3-1-2. 입찰사업

3-1-2-1 민자사업 제안자 가점방식 :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FS추진에 합의한 경우(5),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4), 민자사업으로 공고된 경우(3), 현지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한 경우(2), 기타(1)

3-1-2-2 일반경쟁 : 제안사가 PQ를 통과한 경우(5), 입찰(PQ 포함) 공고한 경우(3), PQ 공고 이전인 경우(1)

3-1-2-3 제한(지명)경쟁 : 제안사가 발주처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경우(5), 제안사가 발주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3), 이외의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2. 수입 안정성 : 국가/공기업이 수입 보장하는 경우(5), 고정수입을 수취하는 경우(4), 고정 및 변동수입 수취하는 경우(3), 변동수입을 수취하는 경우(2), 수입모델이 불분명한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3. 사업추진 구조 (출자자 구성) : 모든 사업주체(사업자, 정부, 시공사,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5), 사업자/정부가 참여하는 경우(4), 사업자/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3), 사업자/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2), 추진주체가 불분명한 경우(1)

※ `3개 기관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 평가 (예: 사업자, 정부, 운영사 참여의 경우 가중치 4점 부여)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 공익성 관련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 국내 기자재/ 인력 활용여부, 해외건설기업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노력도 등을 평가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 해외건설정책․지원과의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5. 기타 가점

5--1. 은행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 제출 가점 :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사업에서 발주처의 요구(금융조달 능력 평가) 등의 사유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의외 항목은 계량평가 항목임

(별지 제1호 서식)

해외공사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Tel) 주 소 : (Fax)
		종업원 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 개요		대상국 (국명, 지역)			사업명
		예상발주처				예상발주액				천만 불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타당성조사 추정금액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Fax
			성 명				E-mail
국토교통부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제안서 3부(전자파일 첨부) 2. 서약서 1부. 3. 타당성조사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서 1부 4.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5.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해외공사 사업제안서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 표지 포함 총 20 페이지내 작성 (단 증빙자료 제외)

프로젝트명

20○○ .

신청 기업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지원신청 요약서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 대기업 □ 중소기업	업 종
			□ 대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전년도)			해외수주액 (최근3년)
프로 젝트 개요	사업명
	국가			발 주 처
	총투자비 (만불)			재 원
	사업 주요내용
프로젝트 추진경위	◦ ◦
외부환경 검토	◦
내부역량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공익성 검토	◦
제 출 증빙서류 목 록	(MOU, 발주처 서신 등 사업제안서 제출시 첨부된 증빙서류의 목록 및 해당 페이지 명기)

2.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경위

가.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 국가 및 발주처 :

○ 사업기간 :

○ 사업주별 담당 업무

○ 총투자비 :

○ 재원조달 계획 :

○ 입찰 예정일 :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기대 효과 :

나. 추진경위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3. 외부환경 관련 사항

가.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사항

나.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 발생 현황

- 국립방재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기사자료 등 인용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기재

4. 내부역량 관련 사항

가. 조직도

나. 주요 사업부문

○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 소개

다.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신청기업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국내외 수주실적(투자 실적, EPC, O&M)

○ 대표적인 프로젝트명(국내 및 해외)

사업명	발주처	투자금 (지분)	담당역무	EPC/O&M 계약금액	계약일

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마.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특허기술/범용기술 보유 현황

○ 전문 인력/자격/면허 보유 현황

5.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사항

가. 사업추진단계

○ 사업형태(수의, 민자 가점, 제한경쟁, 일반경쟁 등)

○ 프로젝트 추진 관련 세부 진행 상황

나. 발주처 안정성

○ 예상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술

○ 국가적 정책적 사업, 기존사업 및 연관사업 실적, 본 사업의 추진의지 등

다. 사업추진구조

○ 출자자 구성

라. 수입 안정성

출자자	출자액	지분율	관계

○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모델, 수익보장사항 등 기술

○ 사업 수익성(IRR 등)

○ 예상 리스크 및 헷지 방안

마. 투자회수기간

○ 단순투자회수기간법에 따른 회수기간

바. 자본 충실성

○ SPC 자기자본 비중 등

사. 출자 실현가능성

○ SPC 출자관련 확약, 출자현황 등

6. 공익성 관련 사항

가. 수출파급효과

○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계획

나. 국내 물류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노력

○ 추진현황, 협약 체결 등 실적

다.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해당사항 없음 (해당국가 및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검토 사항)

7. 관련 증빙자료

○ 프로젝트 실체 및 수주활동 사실(계획)을 입증하는 서류 등

1. 관련 공시자료, 공식적인 증명원 등

2. 수주계약서, MOU, LOI, Letter

3. 사업비 내역서(종합, 인건비/경비/외주용역비 세부내역 - EXCEL 자료) (필수사항)

4. 회사소개서(신청업체, 발주처), 프로젝트 수행 실적, 인력보유 현황 등

5.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해외공사 사업제안서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용)

* 표지 포함 총 20 페이지내 작성 (단 증빙자료 제외)

프로젝트명

20○○.

신청 기업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지원신청 요약서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 대기업 □ 중소기업	업 종
			□ 대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전년도)			해외수주액 (최근3년)
프로 젝트 개요	사업명
	국가			발 주 처
	총투자비 (만불)			재 원
	주요 사업내용
프로젝트 추진경위	◦ ◦
외부환경 검토	◦
내부역량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공익성 검토	◦
제 출 증빙서류 목 록	(MOU, 발주처 서신 등 사업제안서 제출시 첨부된 증빙서류의 목록 및 해당 페이지 명기)

2.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경위

가.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 국가 및 발주처 :

○ 사업기간 :

○ 사업주별 담당 업무

○ 총투자비 :

○ 입찰 예정일 :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기대 효과 :

나. 추진경위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3. 외부환경 관련 사항

가.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사항

나. 사업대상 지역 경제환경

○ 사업대상 국가의 직전연도 IMF 기준 GDP 성장률 (복수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제시)

○ 채무불이행 또는 IMF 지원국 해당시 관련 내역 (복수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자료 제시)

다.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화산 또는 지진 발생 현황

- 국립방재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기사자료 등 인용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기재

4. 내부역량 관련 사항

가. 조직도

나. 주요 사업부문

○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 소개

다.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신청기업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국내외 수주실적(투자 실적, EPC, O&M)

○ 대표적인 프로젝트명(국내 및 해외)

사업명	발주처	투자금 (지분)	담당역무	EPC/O&M 계약금액	계약일

라. 대상지역 사업 경험

○ 신청기업의 사업대상 지역 수행실적

○ 대표적인 프로젝트명

사업명	발주처	내용(사업기간 포함)	금액	계약일

마. 신청기업의 신용도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바.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특허기술/범용기술 보유 현황

○ 전문 인력/자격/면허 보유 현황

5.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사항

가. 사업추진단계

○ 사업형태(수의, 민자 가점, 제한경쟁, 일반경쟁 등)

○ 프로젝트 추진 관련 세부 진행 상황

나. 수입 안정성

○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모델, 수익보장사항 등 기술

○ 사업 수익성(IRR 등)

○ 예상 리스크 및 헷지 방안

다. 사업추진구조

○ 예상 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6. 공익성 관련 사항

가. 수출파급효과

○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계획

나. 국내 물류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노력

○ 추진현황, 협약 체결 등 실적

다.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해당사항 없음 (해당국가 및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검토 사항)

7. 관련 증빙자료

○ 프로젝트 실체 및 수주활동 사실(계획)을 입증하는 서류 등

1. 관련 공시자료, 공식적인 증명원 등

2. 수주계약서, MOU, LOI, Letter

3. 사업비 내역서(종합, 인건비/경비/외주용역비 세부내역 - EXCEL 자료) (필수사항)

4. 회사소개서(신청업체, 발주처), 프로젝트 수행 실적, 인력보유 현황 등

5. 기타 사업 설명 자료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한 해외공사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서,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청한 해외공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용역기관에 제공 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가 결정된 경우, 동 펀드의 지분참여를 허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타당성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후속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OOO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

□ 총 타당성조사비용 : __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ㅇ 국토부 부담비용   :  ___________원

ㅇ OOO기업 부담비용 : ____________원

□ 타당성조사 업무 분장 및 비용분담

(단위 : 원)

구 분	국토교통부	OOO기업
재 무
법 률
기 술
시 장
.....
.....
합 계

* 부가세 포함

☞ 재무, 법률, 항공수요, 기술 등 필요항목을 구분 기재

□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ㅇ 기술

ㅇ 법률

ㅇ 재무

ㅇ ........

☞ 항목별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내용 기재

□ OOO 기업 담당분야 타당성조사 추진계획

ㅇ 기본 방안

ㅇ 시행 계획

ㅇ ........

☞ 사업주가 담당코자 하는 타당성조사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재

□ 기타 요청 사항

ㅇ ..........

☞ 항목별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내용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